뉴스브리핑2026년 3월 28일데일리 브리핑

📌 [3월 27일] 노동뉴스 브리핑 — 배우자 출산휴가 쓰면 동료에게 지원금, 퇴직연금 평가 대수술

노사정 첫 회동부터 근로감독 45% 확대까지, 오늘 놓치면 안 되는 노동뉴스 6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직원의 빈자리를 채운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어제 입법예고됐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중소기업 동료직원도 혜택 고용노동부가 2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시에만 동료 지원금(월 최대 6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며, 구체적 지원 금액은 고시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 실무 포인트 — 하반기 시행 예정이므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미리 정비해두면 지원금 신청이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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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쓴 직원의 빈자리를 채운 동료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어제 입법예고됐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중소기업 동료직원도 혜택

고용노동부가 26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20일)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처리한 동료 직원에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시에만 동료 지원금(월 최대 6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이며, 구체적 지원 금액은 고시 개정을 거쳐 확정된다.

실무 포인트 — 하반기 시행 예정이므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업무 인수인계 체계를 미리 정비해두면 지원금 신청이 수월해진다.

출처: 아주경제, 경향신문, 헤럴드경제 (2026.3.26)

2.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대수술 — 수익률 중심으로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가 26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53조 원 규모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익률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정성평가(서류 위주) 비중이 높았으나, 이번 개편으로 수익률, 적립금 운용성과 등 계량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적립부족 관리 지표를 신설해 연금 지급 안정성을 점검하고, 공적자료 기반 평가로 객관성을 높인다.

실무 포인트 — 회사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밀릴 경우 사업자 변경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DC형(확정기여형) 가입 사업장은 디폴트옵션 수익률 비교표를 확인해두자.

출처: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정책브리핑 (2026.3.26)

3. 노사정 대표 첫 공식 회동 — 매월 정례 만남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개최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자리다.

참석자들은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열린 대화(Open Conversation), 정례화(Regularity), 공동주인의식(Co-ownership)이다. 매월 1회 노사정과 경사노위가 순차적으로 주관하기로 했으며, 제2차 만남은 4월 27일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다.

실무 포인트 — 노사정 대화가 정례화되면 포괄임금제 폐지, 실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입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입법 일정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아주경제,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2026.3.26)

🟡 실무에 바로 영향

4. 부산·울산·경남 근로감독 45% 확대 — 6,400개소 감독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27일 2026년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했다. 전년 4,400개소에서 6,400개소로 45.2% 대폭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체불 전수조사 감독 4,021개소(전체의 62.5%)다. 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체불까지 추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정기감독은 포괄임금, 장시간 노동, 외국인·청년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

실무 포인트 —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올해 감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지급 수당이 있다면 자진 정산이 최선의 방어책이다.

출처: 스트레이트뉴스 (2026.3.27)

5.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 6월 추진 —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병행

정부가 포괄임금제 폐지와 근로시간기록의무제를 올해 6월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는 이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괄임금 계약 원칙 금지와 예외 허용 시 4중 요건(근로시간 산정 불가 + 근로자 대표 협의 + 고용부 인가 + 근로자 동의) 충족이다.

실무 포인트 —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실근로시간 측정 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출퇴근 기록, 연장근로 승인 절차 등 인프라 구축에 최소 3~6개월이 걸린다.

출처: 법률신문, 뉴플로이, 김앤장 뉴스레터 (2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