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 변화를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AI 상담으로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하세요.
최신 딥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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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귀책사유 판단 기준부터 70% 감액 신청 절차까지, 5단계 체크리스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난·매출 감소·원자재 부족은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2012다13491), 대기발령...
읽기🎯 "야근수당 포함" 한 줄로 모든 걸 끝내던 시대는 끝났다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완전 해설
고용노동부,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첫 시행 — 고정OT 차액 미지급 즉시 임금체불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첫 시행합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근로시간 기준 차액을...
읽기🎯 파업 막아달라는 법원 신청, 어제 결론 났다 — 삼성바이오 가처분 '일부 인용'이 그은 선
의약품 변질 위험 3개 공정만 금지, 생산 활동은 기각 — 법원이 파업을 멈추는 기준
인천지법이 4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의약품 변질 위험 3개 공정만 파업을 금지하고, 배양·정제 등 생산 공정은 기각했다. 법원이 파업을 멈추는...
읽기자주 묻는 질문
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하청 교섭요구 대응에서 많이 묻는 핵심 질문
검색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바로 판단이 어려우면 체크리스트로 1차 진단 후 상담 문의로 이어가면 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2026년 3월 10일 시행 개정 노동조합법의 별칭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힌 법률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게 됩니다.
원청도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채용·해고, 임금, 근로시간, 업무지시 등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개정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청이 교섭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부당노동행위(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즉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은 전부 인정되나요 일부만 인정되나요?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청은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청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공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는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별, 상급단체별, 하청기업 특성별 등 다양한 형태로 분리가 가능하며, 노동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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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판단, 하청 노조 교섭요구 대응, 노동위원회 절차,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점검까지 노무법인 위너스가 직접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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