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업주가 해야 할 것, 하면 안 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사업주에게는 법이 정한 타이밍이 돌아간다.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과태료 500만 원이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이건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제76조의3은 신고 접수 후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단계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1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할 것 — 단계별 체크리스트

Step 1.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 신고 접수 즉시 접수 기록 작성 (신고일, 신고인, 주요 내용)
•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실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 조사위원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인원으로 구성 (가해자와 이해관계 없는 자)
• 피해자·행위자·참고인 면담, 증거자료 수집
• 조사 내용을 문서로 기록

Step 2.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 피해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 실시 (제76조의3 제3항)
•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보는 위법
• 보호조치 내용과 피해근로자 의사 확인을 서면으로 기록

Step 3.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제76조의3 제4항)
•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제76조의3 제5항)
• 행위자 징계 시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제76조의3 제5항)

Step 4. 비밀유지

• 조사 참여자 전원에게 비밀유지 의무 고지 (제76조의3 제7항)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 금지
•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사업주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금지 1: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659, 2021.8.30.)은 "불리한 처우의 판단은 신고와 불리한 조치의 시간적 근접성, 조치의 경위와 과정,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지 2: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위법이다.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겠다"는 결정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오히려 행위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지 3: 조사 없이 "원만한 합의" 종용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이서 잘 해결해"라는 식의 대응은 조사의무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매뉴얼(2023.4.)도 "사업주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지 4: 비밀 누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직원에게 흘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제처 행정해석(법제처 22-0589, 2022.12.19.)은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조사 종료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과태료·벌금 체계 정리

위반 내용	제재
조사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행위자 조치의무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비밀누설 금지 위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 "지체 없이"의 의미: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신고 접수 후 1~2주 이내 조사 착수를 권고한다. 한 달 이상 방치하면 조사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크다.
• 사업주 자신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76조의3 제2항 단서).
•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관련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 신고 접수부터 조사 완료, 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