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09.03.12
대법원2009도311
근로기준법위반
도급
판결 요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제4호 / [2]근로기준법 제2조 1항 제1호,제4호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