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회사 대표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이 노인요양업을 경영하면서,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방문요양보호사 甲 등의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