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위반

가. 증인은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신문할 수도 있고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

다. 나.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으로 피고인과 전국운수노동조합 부산지부 진해특별분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상 위 조정결정은 그 공정력으로 하여 대세적 효력이 있어 위 조정결정에 따른 개개의 근로계약이 뒤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위 노조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

다. 다. 석고도매업을 하면서 석고를 매입하여 화차에 싣는 작업을 하는 자는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소운송행위를 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 소운송행위는 철도소운송업의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위 작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하여는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없고,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라 할 것이므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1981.12.17 폐지)에 따른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퇴직금지급기준이 철도소운송업운임료금표 소정의 그것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없

다. 라.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12.17 폐지) 제9조 제1항에 의한 도지사의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과 그 성질 및 효과와 동일하므로 위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규정의 위반은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에 해당하여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