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판례2007.01.012007다72823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파견판결 요지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원문 보기 (법제처)유사 판례 검색같은 쟁점의 다른 판결 확인하기AI에게 질문하기이 판례가 우리 사업장에도 적용되는지 확인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무료 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