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2011.01.01
2011두15404
1.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규약은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2.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의 규약상 소위 ‘총회인준조항’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단체협약
판결 요지
-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규약은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2.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의 규약상 소위 ‘총회인준조항’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