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하고,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문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

다.

1. 피고인 A, C,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조합비 공제 관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점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2) E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E지회(이하 '제1노조'라 한다)소속 조합원 210명이 2012. 2. 24.부터 같은 해 3. 3.까지 사이에 제1노조를 탈퇴하고, 같은 해 2. 22. 설립된 E 노동조합(이하 '제2노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