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자들이 1회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만 70세의 고령으로 6개월 이내 3차례 안전 의무 불이행 사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갱신 거절에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노조 활동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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