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구합50834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2.부터 2016. 6. 30.까지 B군 건설방재과에 근무하였고, 2016. 7. 1.부터 공로 연수 중이었

음.

• 원고는 2016. 8. 3. 직무유기 및 강요미수 혐의로 춘천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됨.

• 강원도인사위원회는 2016. 11. 8. 형사 사건의 1심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

함.

• 춘천지방법원은 2017. 1. 23. 원고에게 강요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피고는 위 1심판결 선고 후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3. 17.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따라 해임처분을

함.

• 원고와 검사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1심판결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함.

•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7. 12. 5.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의 부존재: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1강요미수행위 부분은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아니하였고, 직무유기 부분은 제1심법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무유기 부분과 제1강요미수행위 부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재량권의 일탈·남용:
• 이 사건 처분은 형사 판결의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징역형을 선고한 형사 제1심판결의 형량 관련 주문만을 전제로 한 것

임.

• 그러나 형사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