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888 판결 배임수재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묵시적 인정 및 금원 수수 사실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39,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G회사 타이어 담당 정바이어로 근무하며 타이어 납품업체 선정, 가격 협상, 재고 관리, 리베이트 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07년 2월 중순경부터 2011년 5월 초순경까지 H 강남지점장들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원 수수 사실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H 강남지점장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내부 조사 보고서,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최초 금원 교부자인 I의 상세한 진술, 후임자들의 인수인계 및 일관된 진술(H 내부조사 당시 이미 퇴사한 J, K의 진술 포함)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함.

• 강남지점장들이 개인 비용까지 들여 비공식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은밀하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

함.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탁의 내용, 취득한 재물·이익의 종류·액수·형식, 제공 방법,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청탁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 '임무에 관하여'는 위탁받은 사무를 의미하며, 고유 권한자뿐 아니라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함 (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12. 20. 선고 2004도14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