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7. 7. 선고 2014구합7546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군기강담당관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성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2013. 12. 17.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 해당 징계는 원고가 2013. 6. 3. 인사과 사무실에서 동원훈련 유공자 표창수여 예행연습 중 여군 하사 D이 있는 자리에서 C에게 "구슬 뺐냐?"는 발언을 한 것에 기인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2014. 1. 21. 제6보병사단장에 의해 견책으로 감경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구슬 뺐냐?"는 언행이 징계사유,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

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

함.

• 판단:
• 원고는 군기강담당관으로서 표창수여 예행연습을 주관하였고, 당시 D이 함께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

임.

• 사무실 구조 및 D의 구체적인 진술(원고가 농담 직후 D을 보며 웃었고, E 상사가 지적하자 "괜찮습니

다. 어차피 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라고 말함)에 비추어, 원고는 D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해당 언행을 한 것으로 판단

됨.

• 이 사건 언행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서 D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

함.

• 원고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해당 언행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언행은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