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누22046 판결 실업자직업훈련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 적법성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 처분 사건

결론 회사(훈련기관)의 항소 기각 -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이 적법함

사건의 배경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직업훈련기관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비를 지원받았습니

다. 특히 NCS 적용과정에서 훈련이수자가 D등급 이상을 받으면 추가지원금(약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

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

부실 훈련 실시 승인받은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음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풀이만 진행 직업기초능력수업 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음 훈련목표(기계설계 전문인력 양성)와 무관한 내용으로 수업 진행
허위자료 제출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 실시하지 않은 훈련을 마친 것처럼 훈련일지 작성 평가자료를 위조하여 B등급 획득 약 2천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 형사판결에서도 유죄 판정(벌금 400만 원)

법원의 판단

회사의 행위는 명백한 위반: 국가가 고액 훈련비를 부담하는 취지(국가 전략산업 인력 양성)에 배치 거짓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 재량권 남용이 없음

실무적 시사점 훈련기관은 승인된 계획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부실훈련이나 허위서류 제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훈련목표와 무관한 교육 진행은 위탁계약 위반으로 처분받을 수 있음

직업훈련기관의 부정훈련 및 추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위탁·인정제한 및 환수 처분 적법성 결과 요약

함.

됨.

음. 사실관계

임.

음.

특히 A 1회차 훈련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

음.

피고는 2015. 10. 23. 합동점검을 통해 원고가 A 1, 2회차 훈련과정에서 인정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민간자격증 시험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며, 직업기초능력수업(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함.

함.

원고는 A 1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2015. 11. 25. 추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5. 12. 1. 피고로부터 20,594,010원을 지급받았

음.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고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추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1차 처분과 합산하여 A 과정 계약해지 및 3년간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 2년간 훈련기관 전 과정 위탁·인정제한, 부정수급액 20,594,010원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