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403969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의소

임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C의 지주회사이며, 원고는 2022. 3. 2.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재무지원본부 소속 전무이사로 입사

함.

• 원고는 2022. 4. 11.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고, 2022. 5. 2. 임원 사임을 요구받았으며, 2022. 5. 3.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임원해임통보를 받

음.

• 피고는 2022. 5. 12. 원고에게 2022년 5월분 급여 중 일부를 지급

함.

• 원고는 2022. 6. 13.부터 2022. 12. 31.까지 주식회사 K에서 근무하며 총 94,64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이 원칙

임. 다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22. 12. 31.에 이미 만료되었

음.

• 원고는 일반 사원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임원 지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 또는 갱신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

됨.

• 이 사건 계약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매년 1월 1일자로 연봉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는 1년 단위 갱신 원칙을 명시한 것에 불과

함.

• 원고는 근무기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고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어,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