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5누6431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 관련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

함.

• 제1심은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

• 참가인 B의 특정 행위가 원고의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들 중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

짐.

• 참가인 B가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 회사에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B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사유의 명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징계 대상자의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회사에 큰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