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누58663 판결 해임처분취소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차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원고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음에도, 피해자가 주도한 3차 술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하였

음.

• 피고는 위 사실관계, 사건발생 경위, 참작사유 및 여러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원고와 피해자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단 한차례 우발적으로 발생하였

음.

• 피고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고의 잘못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

음.

•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부족

함.

•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줌.

•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법리 주장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