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54443 판결 퇴직자위법·부당사항(감봉상당)조치요구,처분취소소송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판결 결과 금융감독원이 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

사건의 개요 근로자: 2009년 12월~2012년 3월 C주식회사(현 B주식회사)의 CFO 문제: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미상각신계약비가 약 397억 원 과다 계상됨 조치요구 사유: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 재무제표 작성·제출 책임

핵심 쟁점과 판결 논리

근로자가 '행위자'인지 여부 (판결의 핵심) 회사는 근로자가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근로자는 행위자가 아님을 인정:

근로자는 재무제표가 제출되기 3개월 전에 이미 퇴직 월별 결산보고서 수치 ≠ 최종 재무제표 수치 (선임계리사 검증, 외부감사인 감사 거쳐야 함) 근로자는 최종 재무제표 작성·제출에 형식적으로만 관여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중지 결정(2004년)과 근로자 재직 기간 사이에 시차 존재

적용 법령의 시간적 적용 문제 금융감독원이 2016년 3월 신설된 규정(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자 기준)을 소급 적용하려 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2018년)에는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

실무적 시사점 CFO 등 경영진도 퇴직 후 퇴직자 조치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 단순 결재·검토 행위만으로는 위법 행위의 직접적 책임자로 보기 어려움 회계 오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사결정 및 주도성 입증 필수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요구 처분 취소 사건 결과 요약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전 CFO)에게 한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요구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2. 1.부터 2012. 3. 31.까지 이 사건 회사(C 주식회사, 현 B 주식회사)의 CFO로 근무하다 퇴직

함.

피고는 2017. 9.경 및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해 미상각신계약비 회계처리 적정성 부문검사를 실시

함.

피고는 2018. 11. 16. 이 사건 회사에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업무 불철저로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여 보험업법 제1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상당) 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처분).
이 사건 회사는 변액보험 도입 후 납입중지 기간 미상각신계약비 상각을 중지하여,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약 397억 원의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다 계상

함.

원고는 CFO로서 2011. 4. 1.부터 2012. 1. 31.까지 미상각신계약비 이연·상각 관련 월별 결산보고서를 결재

함.

이 사건 회사는 2012.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재무제표를 제출

함.

이 사건 회사는 2015-2016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납입중지 기간 미상각신계약비 미상각 사실을 인지하고 2017. 9. 14. 피고에 자진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추가·변경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법령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