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1277 판결 강등처분취소청구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소송: 상습도박 징계사유의 타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0. 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9. 1.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피고는 원고의 상습도박(제 ①비위행위) 및 공동공갈 연루(제 ②비위행위)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3. 5. 9.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2.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원고는 제 ②비위행위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상습도박(제 ①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을 의미하며, 도박 전과나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됨(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 판단: F, K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원고가 2011. 8. 16. 훌라도박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도박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됨.

• 공동공갈 연루(제 ②비위행위)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행정소송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처분 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함(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 판단: 원고가 제 ②비위행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