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누734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경영에 개입하려 하였

음.

• 원고의 전 배우자 명의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채권자로 자신의 이름 대신 전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한 행위는 참가인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채권자로서의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이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보호를 강조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회생절차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행위나 사적인 금전 관계와 관련된 행위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 범위를 넓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