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2. 12. 선고 2022가단58824 판결 손해배상(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 주장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7. 5. 8. 육군 E부대 F사령부 공병부 건설과 공무직 근로자로 임용

됨.

• 원고 A는 2020. 7. 2. 쓰러져 2021. 3.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적응장애로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고, 이후 불안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 A는 군무원 G의 부당한 대우(성과상여금 최하점 부여, 단체채팅방에서의 비난 메시지, 협박성 발언)와 군인 H의 과중한 업무지시 및 부당한 대우(업무시간 외 지시, 휴가 취소 강요, 과중한 공사현장 관리, 부실공사 지시 강요, 공개적인 모욕)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정신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 원고 A는 G의 2020. 9. 25.자 발언("야 막말로 니가 밖에서 젊은 아가씨 만나서 빠구리해서 쓰러졌는지 어떻게 증명하는 데.", "내일 당장 짤라 줄까?", "여기 별 4개는 장관 급이라 언론매수하여 반대로 너를 공격하고, 건설과 사무실 직원 매수해서 A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일 거

다. 너는 부대 일을 외부로 알렸기 때문에 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산다.")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고 유언을 녹음하기도 했으며, G은 이 발언으로 2022. 4. 13. 협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H은 원고 A에게 "감독관 안전모와 완장을 왜 차지 않았냐"고 질책하며 야광띠를 던지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고, 이 사건 부대 사령관으로부터 경고처분(주의)을 받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8. 원고 A의 적응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결정을 통지

함.

•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 A 및 그 가족(원고 B, C, D)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G의 행위: G이 2019년 성과상여금 심의에서 원고 A에게 최하점을 준 것은 G이 인사기록담당자로서 근무평정 자격이 충분하므로 문제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