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구합1227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학교운동부지도자인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급 레슬링 경기지도자 자격증 및 2급 중등학교 체육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임.

• 원고 A는 2010. 10. 1.부터, 원고 B는 2012. 6. 5.부터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로 근무

함.

• 원고들은 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2014. 3. 1.에도 근로계약을 체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간제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명시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개념은 열거된 직종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갖추면서 열거된 직종에 준하는 직종 요건을 갖춘 경우를 포함

함.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학생선수 훈련 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훈련장 안전관리 등으로, 이는 학교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