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구합5022 판결 견책처분취소

군인 폭언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 공군에 입대하여 현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B과에서 상사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게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19. 10. 31. 공군공중전투사령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0. 기각 결정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군의 특수성, 이 사건 비행사실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비행사실이 부적절한 행위이나,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참고사실
• 군은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와 규율 준수가 요구되는 특수 조직

임.

• 원고는 피해 사병들이 지각하여 훈계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폭언을 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사병들도 징계를 원하지 않

음.

•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 여부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며, 정식 징계처분 대신 경고나 주의를 주는 것이 가능했

음.

• 원고는 약 23년간 군 생활 동안 징계나 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고 성실히 근무하였

음.

• 견책 처분은 가장 경한 징계이나, 직업군인인 원고에게는 진급 누락,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등 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이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