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구합10956 판결 징계처분취소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8. 24. 하사 임관 후 2009. 5. 1. 원사 진급, 2014. 7. 1.부터 5군단 B대대 주임원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원회는 2016. 12. 13. 징계대상사실 중 일부만 인정하고 정직 3개월을 1개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사 D의 진술,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헌병대 조사 이래 일관되게 원고가 손목을 잡으며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했다고 진술

함.

• 상사 D도 피해자로부터 원고의 노래방 제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

함.

•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충분히 지금 한 짓만으로도 성희롱 성추행으로 갈수 있지, 어디 술 취해서 팔을 잡고 둘이 노래방을 가자고 하지? 아직도 그런 부사관이 있다는 게.. 그리고 주임원사씩이나 돼서")이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

함.

• 회식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증언은 당시 시끄럽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를 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