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구합51561 판결 견책처분취소

공직자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견책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불성실 신고에 따른 견책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2. 28.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08. 10. 13. 지방소방장으로 승진하며 재산등록의무자가

됨.

• 2016. 12. 31. 기준 2017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배우자 및 장녀 명의의 금융채무 합계 124,902,000원이 상환되어 감소했음에도 '변동사항 없음'으로 과다 신고

함.

•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 11. 23.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성실 신고를 이유로 징계의결 요청

함.

• 인천광역시장은 2018. 11. 27. '경징계'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9. 1. 16. 원고에게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1. 21.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했으나 2019. 3. 1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성실등록의무 위반)

•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가 등록대상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되고, 경미한 과실이 있으면 보완명령의 대상이

됨.

•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과실 여부는 등록된 재산과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원고는 2016년에도 56,974,000원 상당의 재산을 불성실 신고하여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가 잘못 기재한 채무는 총 7건, 합계 124,902,000원으로 원고 총 재산가액의 약 1/3에 해당

함.

• 원고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재산등록에 협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징계심의 및 소청심사 당시 해당 주장을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장을 믿기 어려

움.

• 원고가 잘못 기재한 채무는 모두 금융기관 채무로, 정보제공요청동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았으므로 회신자료 그대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

임.

• 법원은 원고가 재산 변동사항 신고에 있어 등록의무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