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3. 선고 2007구합31560 판결 재심판정취소

학력 허위 기재 및 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력 허위 기재(4년제 대학 졸업자가 고졸로 기재) 및 복무규율 위반(단체교섭 요구 시위 및 유인물 배포)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근로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2002. 8. 27. 원고(사용자)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며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

함.

• 원고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 시 고졸 이하 학력자를 주로 채용하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채용하지 않는 정책을 가

짐.

• 참가인은 입사 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국장에 선임되어 활동

함.

• 2004년 및 2006년, 참가인이 속한 노조는 현대중공업 내에서 무단 집회, 유인물 배포 등으로 원고 회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해지 경고를 야기

함.

• 2006. 7. 20.부터 이 사건 노조는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조합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06. 7. 20.경부터 현대중공업 내에서 1인 시위 및 유인물 배포 등으로 단체교섭을 촉구

함.

• 원고는 2006. 7. 말경 참가인의 대학교 졸업 사실을 확인하고, 2006. 8.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학력 허위 기재 및 복무규율 위반 등의 이유로 2006. 8. 22. 징계해고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초심 판정을 유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력 허위 기재의 정당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입사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그 동기, 내용, 기업 질서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함.

• 경력사칭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려면, 사칭된 경력의 내용, 사칭의 동기, 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 문란 또는 적정한 노무 배치 저해 등 기업 질서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학력 허위 기재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경력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고등교육의 대중화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비중이 증가하고, 취업률 감소로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주로 취업하던 직장에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