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합5015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의소

중대장의 지휘·감독 소홀로 인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부터 육군 제15보병사단 39연대 3대대 B중대 중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근신 5일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9. 24.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12. 3.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감경

함.

• 이 사건 처분은 견책으로 감경된 2015. 9. 1.자 징계처분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군인의 성실의무는 지휘·감독 소홀 등 부대 관리 미흡으로 병영 내 부조리 및 악·폐습을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위배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운영한 '마음의 편지' 및 설문조사 내용의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병사들이 사고를 보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

됨.

• C이 장기간 수차례 D을 폭행하였고, 중대원 16명이 이를 인지했음에도, 원고는 D이 통신병으로 원고와 대부분 시간을 보냈음에도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

함.

• 원고는 D이 힘들어한다는 보고를 받고 면담하였으나, GOP 투입 불발로 섣불리 단정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원고가 주관한 간담회 및 사고예방교육은 형식적이었고, B중대에서 추가 폭행 사건 2건이 식별

됨.

• B중대 병사 중 원고와 상담한다고 답한 병사가 한 명도 없었고, D 역시 원고 대신 중사 I와 면담하는 등 의사소통 노력이 미흡

함.

• 원고 스스로 징계절차에서 중대원과의 의사소통, 애로사항 수령,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 행위 조기 식별 등이 미흡했음을 인정

함.

• 결론: 원고의 사고예방시스템 구축·행동화 이행, 중대 내 의사소통·사고예방 활동, 중대 내 부조리 색출활동 등이 미흡하여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