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9. 선고 2012고정3660 판결 상해

직장 상사의 폭행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징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피해자 E와 같은 회사 동료 관계

임.

• 2012. 3. 30. 10:30경부터 10:50경 사이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동료 직원과 언쟁 후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2-3회 흔들고, 피해자가 대표이사에게 전화하려 하자 손을 잡아 밀

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지 염좌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상사의 폭행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잘못된 업무 행위에 대해 상사로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면서 나무랐을 뿐이며, 이는 징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

함.

• 이 사건의 경위, 전후 정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징계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 참고사실
•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사의 징계 행위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