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21. 선고 2019구합586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13. 3. 1. D대학교 관광경영과 겸임교수로 임용된 후 2014. 9. 3.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 참가인은 한국연구재단과 D대학교가 체결한 'E사업 협약'의 일환인 F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

함.

• 원고 이사장은 2015. 8. 27. 참가인이 F 프로그램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비용을 과다하게 결제하여 국고지원금이 감액되고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임용지원 서류에 경력기간을 허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함.

• 원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4.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12. 7. 참가인에게 해임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 참가인은 2016.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6. 3. 23. 원고가 이사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1차 선행결정).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1차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23. 승소하였고, 2017. 3. 14.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확정판결 이후 재심사하여 2017. 7. 5. 징계의결이 요구되지 않은 사유를 제외하고, 확정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2차 선행결정).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2차 선행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8. 3. 22. 승소하였고, '징계사유 중 사업비 과다 지출 부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2018. 11. 20. 확정

됨.

• 피고는 확정판결 이후 다시 재심사하여 2019. 1. 2. 원고의 사업비 과다 지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양정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한 징계사유는 사업비 과다 지출 부분만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