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 17. 선고 2022고단29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원이 선고

됨.

•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

임.

•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사업장의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20. 9.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합계 15,972,91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8. 25. 확정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금품 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