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정97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사용자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단법인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1. 5. 17.까지 'D' 점장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E에게 총 236.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

음.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12:30부터 13:30까지였으나, 피해 근로자는 해당 지점에서 유일한 근무자였고, 카페 업종 특성상 점심시간대 휴게시간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

음.

• 피해 근로자는 2020. 12. 초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하면서 휴게시간 미사용 문제를 제기하였고, 2021. 1. 초 피고인에게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였

음.

•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들은 후 상급자에게 구두로 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이후 문제 해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사용자 고의 인정 여부

•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피고인은 재단법인 대표로서 피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한 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부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에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문제 인지 후 상급자에게 구두 지시만 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인에게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이 적절히 부여되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