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용단원 연령제한 내규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무용단원의 연령을 제한하는 운영내규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내규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8. 3. 1. 원고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무용단원으로 근무

함.

• 2000. 1. 1.부터 원고는 '한국의 집 민속예술단 운영내규'(이하 '운영내규')를 제정하여 무용단원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함.

• 운영내규는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는 조항(제13조 제3호)을 포함하며, 2001. 7. 1.부터 시행

됨.

• 원고는 2001. 1. 1.부터 2007. 6. 30.까지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

함.

• 2008. 8. 29. 원고는 참가인이 만 40세를 초과하여 무용단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8. 9. 30.자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면직된다는 통지를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해고의 실질성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나,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함.

• 원고가 2007. 9. 30.경 참가인이 만 40세를 초과했음에도 2008. 9. 30.까지 재계약을 체결

함.

•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나 계약조건이 별다른 논의나 변화 없이 동일하게 체결

됨.

• 예능도 심사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에 의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