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구합9157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절차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3. 6. 24. 입대하여 2000. 11. 1. 준위로 임관, 2016. 1. 4.부터 B사단 정비대대 차량정비반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16. 2. 25. 근로자에게 영내폭행·가혹행위, 언어폭력·모욕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2016. 7. 8.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쟁점: 회사가 징계처분 시 근로자의 부사관 복무 당시 상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 의결 시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판단: 군인사법은 준사관과 부사관을 별도의 신분으로 엄격히 구분

함. 준사관 임용은 상위 직책으로의 진급과 성질이 다

름. 군인보수법상 임용 전 복무기간 합산은 보수 가산을 위한 규정일 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아

님. 근로자는 준위 임관 후 약 16년간 복무하였고, 부사관 복무 당시 상훈 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회사가 부사관 복무 당시 상훈까지 확인하여 참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 위반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 징계령 제13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

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3항 군인사법 제3조 제2항, 제3항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쟁점: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행위

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정직,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으로 규정하고 있

음.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은 적정한 수준의 징계로 보

임. 근로자는 이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 전력이 있

음.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 정도 및 결과에 비추어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