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19가합537595 판결 임금

특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호봉 차등 부여에 대한 차별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공기업으로, 기간제, 특정직, 일반직 근로자로 구분

함.

• 원고들은 특정직 또는 계약직으로 입사 후 특정직으로 전환되었

음.

• 피고는 일반직 근로자에게는 호봉제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특정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만 달리하다가 2013년 임금협약으로 특정직에도 호봉제를 시행

함.

• 특정직 호봉제는 1호봉 약 1만원, 상승폭 약 1만원, 일반직 호봉제는 1호봉 약 40만원, 상승폭 약 4만원으로 차등을

둠.

• 2014. 12. 29. 피고는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전후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 기존 호봉을 낮추어 조정

함.

• 원고들은 2015. 4.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호봉 조정 방식으로 인해 기존 특정직 호봉보다 낮게 조정

됨.

• 원고들은 피고가 인사규정에 따른 군 경력, 사회 경력을 반영한 호봉을 부여하지 않고,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자의적인 호봉 조정 방식으로 부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노사합의를 위반한 차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년 임금협약에서 특정직 근로자에게도 호봉제를 시행하되 특정직 입사 시점을 1호봉으로 부여하기로 합의

함.

•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임금 수준이 하회하지 않도록 호봉조정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

함.

•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2014년 하반기 워크샵에서 '호봉조정방식'에 관해 합의하였고, 2014. 10. 28.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군 경력 호봉 반영 및 3호봉 승급 조건을 철회하고 현 수준 급여에 맞는 호봉 재산정을 요구

함.

• 피고가 원고들의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일부 호봉에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에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