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누1233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군인 징계기록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한 징계기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분공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자신의 징계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징계기록 중 일부를 비공개하는 부분공개처분을

함.

• 원고는 해당 부분공개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 여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 법리: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적용이 배제되려면, 해당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야

함.

• 판단: 군인사법 제61조는 징계위원회 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뿐 정보공개에 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정보공개법 제4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구 군인 징계령 제11조는 정보공개법 적용 배제의 근거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군인사법 제61조
• 구 군인 징계령(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 우려 정보 해당 여부 및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 법리: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져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됨. 다만, 같은 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에서 제외

됨. 이때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필요성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