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정2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인정, 벌금 1,000,000원 선고

함.

•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9. 2. 입사한 근로자 D을 2020. 3. 9.에 2020. 3. 16.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 2,155,92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근로자 5명에게 총 12,889,008원의 해고예고수당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또한,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5명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설 상여금 등 총 4,577,67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5명에 대해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해고통지서, 급여대장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