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30. 선고 2023구합6508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 B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와 원고 C노동조합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E의 자회사로, E 물류센터를 위탁 운영

함.

•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은 전국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에 지회가 조직되어 활동 중

임.

• 원고 A는 2020. 7. 2.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노동조합 지회 분회장을 맡고 있

음.

• 원고 B는 2021. 6. 28. 참가인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출고 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노동조합 지회 부분회장을 맡고 있

음.

• 참가인은 2022. 5. 12.경 원고 A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에서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2. 5. 25. 원고 A에게 2022. 6. 23.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22. 5. 11.경 원고 B에 대한 근로계약 2차 갱신 평가에서 갱신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2. 5. 20. 원고 B에게 2022.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3. 31. 재심신청이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존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 또는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판단:
• 참가인의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

음.

• 참가인은 계약직 근로자 채용공고에 "24개월 이후 근무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심사" 내용을 명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