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396 판결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7.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1. 2. 9.부터 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과 서면지구대에서 근무

함.

• 2011. 5. 1. 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500m 가량 이동하여 사고현장을 이탈

함.

• 피고는 2011. 5. 9.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함.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2011. 9. 19. 파면처분은 해임처분으로 변경

됨.

• 원고는 2011. 7.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행위가 중대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의 공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

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가장 중한 징계가 해임임에도, 피고는 처음부터 기준을 벗어난 파면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어려운 환경에서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짧은 기간 내에 경사로 특별 승진하였으며,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다수의 표창을 받음.
• 원고는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음.
• 사고 후 현장 이탈 거리가 500m에 불과하고, 경찰 출동 직후 체포된 점을 고려할 때 도주의 의사가 확고하지 않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