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2021누3449 판결 감봉처분취소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8. 2. 및 2017. 8. 4.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함.

•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는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및 대법원을 거쳐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판단 기준: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해야 하며, 시기의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고,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아야

함.

• 형사재판의 사실인정 구속력: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행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

음.

•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그 행위의 성질, 목적 및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

움. 특히 피해자가 원고를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부분은 더욱 그러

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를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