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단1717,6591(병합),6846(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일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B을 30일 이전에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3,216,667원을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S의 2013년 9월분 및 10월분 임금 3,279,505원과 퇴직금 3,367,728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 피고인은 근로자 T를 포함한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각 해당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 예고 위반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