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고단2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의무 미이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2016. 11. 19.부터 2017. 3. 3.까지 퇴직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2016. 10. 14.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6. 11. 19.부터 2017. 1. 3.까지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등 합계 86,585,367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AI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18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