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6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로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참가인은 2015. 7. 3. 원고에 입사하여 공사부장 등의 직위를 담당

함.

• 원고는 2018. 5. 31. 참가인에게 2018. 6. 3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함(이 사건 정리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30.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9. 원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 요건은 갖추었으나 나머지 요건은 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법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포함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해 큰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

음.

• 이 사건 고속철도 공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G의 탈퇴로 원고의 공동수급체 내 분담비율이 증가하고 추가 투입 공사비, 지체상금 등으로 누적 공사손실이 크게 발생

함.

• 매출 활동이 개선되지 않고 영업손실 폭이 개선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급여 비중이 상당하여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

음.

• 2018년 유형자산 매각으로 영업외 수익이 증가했으나, 이는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황으로 보

임.

• 경영상 위기 초래 원인이 경영진에 있다고 하여 인원 감축 필요성이 부정될 수 없으며, 인원 감축은 장래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

음.

• 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