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6구합63798 판결 부당견책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견책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울산공장 생산관리2부 자재과에서 차체 관련 자재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임.

• 원고는 2015. 6. 30. 참가인에게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및 즉시 보고 누락을 사유로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4.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5. 5. 29.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당일 협력업체로부터 자재 납품 지연 연락을 받았음에도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생산라인이 18분간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

함.

• 원고는 이 사고로 293만 원의 손해를 입

음.

• 원고는 휴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이 없

음.

• 참가인은 2014. 3. 4. 정직 7일, 2015. 6. 4.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부분:
• 원고는 휴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업무인수인계 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이 없

음.

• 원고가 업무대체자 지정 및 협력업체 통보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참가인이 과거 장기휴가 시 주의촉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단 하루의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

음.

• 원고의 징계업무담당자는 휴가 시 업무대체자를 지정하지 않고 상급자가 필요에 따라 지정한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업무대체자를 지정하지 않고 신청한 여러 차례의 휴가를 승인

함.

• 자재통제 업무의 특성상 하루 연차휴가를 위해 업무에 익숙지 않은 대체자를 지정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