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2. 7. 20. 선고 2010구합116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등

교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문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

함.

• 원고 배, 김, 윤의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문은 전교조 지부장, 원고 배는 지부 정책실장, 원고 김은 지부 사무처장 겸 대변인, 원고 윤은 본부 조직실장으로 노조 전임 휴직 중이었

음.

• 피고는 2009. 12. 1.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문에게 해임처분, 원고 배, 김, 윤에게 각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3. 16.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전교조는 2009. 6. 9. 중앙집행위원회에서 '6월 교사 시국선언'을 결의하고, 원고들은 시국선언 참여 교원 명단 취합 및 독려에 주도적으로 참여

함.

•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징계를 요청하였고,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2009. 6. 28.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2차 시국선언 및 집회 개최를 의결

함.

• 피고는 2009. 7. 1. 및 2009. 7. 15. 시국선언 참여 자제 및 엄정 조치 방침 공문을 발송

함.

• 전교조는 2009. 7. 19.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같은 날 서울역 광장에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및 '민주회복·민생살리기 제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여 현 정부 정책 비판 및 투쟁을 주장

함.

• 원고들은 1, 2차 시국선언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 여부: 이 사건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에 해당

함.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위반 여부: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함. 원고들의 행위는 이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