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구합5557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D공원에서 근무하며 시설 유지·관리 및 행사 운영 업무를 총괄

함.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원고가 D공원 근무기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함.

• 피고는 2017. 1. 20.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나, 처분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며, 이와 상반되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시한 40회의 시간외근무 내역은 원고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내역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

음.

•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일부 허위임을 인정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점.

• D공원 사무실 보안경비시스템이 해제되지 않은 채 출입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야외시설 관리 업무만으로 장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설명하기 어렵고, 사전 등록된 근무내용(교육프로그램 작성 등)은 사무실 내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