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3. 29. 선고 2018누65431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이 10여 년 동안 원고와 한 팀으로 유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정규직 근로자인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인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의 적법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기간제법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조항을 구체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함.

• 근로기준법은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외에 특별한 차별구제절차를 두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하여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인정될 뿐

임.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

님.

• 관련 법령상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명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