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나52486 판결 임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겸직금지 위반 여부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청구 및 소멸시효

결론 근로자의 임금청구 중 2009년 8월~~2010년 6월분은 3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2010년 7월~~2011년 9월분은 겸직금지 위반으로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 기각

사건 개요

근로자: 1990년 3월부터 C고등학교에 근무한 교사
해고 경위: 2009년 8월 파면처분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으로 변경 → 2010년 11월 소송 승소(확정)
복직 과정: 회사가 2011년 9월 복직 명령 → 근로자는 교육의원 임기(~2014년 6월) 완료 후 복직 주장 → 회사 반발 → 2014년 5월 징계해임

핵심 쟁점 및 판단

1️⃣ 임금 소멸시효 기산점

2️⃣ 근로자의 주장들에 대한 기각 사유

3️⃣ 2010년 7월~2011년 9월분 임금 교육의원 재직 기간으로 겸직금지 위반 → 임금채권 자체 미발생

실무 시사점 부당해고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는 엄격히 적용
복직 명령 후 실제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 기산
행정직과 교원의 겸직 제한 규정 중시

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겸직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해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2010. 7. 1.부터 2011. 9. 15.까지의 임금채권은 원고의 겸직금지 위반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임.

됨.

됨.

함.

함.

함.

함.

됨.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파면된 2009. 8. 24.부터 교육의원 재직 전인 2010. 6. 30.까지의 임금 총 41,713,6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10. 18. 제기되었으므로, 위 임금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함.

원고의 소멸시효 기산일 주장에 대해, 2014. 5. 14.자 해임의 전제가 된 2011. 9. 3.자 복직 인사명령이 유효한 이상,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어야 하므로, 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원고에게 복직을 명한 2011. 9. 3.부터 진행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