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90272 판결 행정처분유보통지처분취소

교육부의 사립학교 징계 요구 불이행 행정처분 유보통지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교육부)가 원고(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연구윤리 실태조사 처분 미이행 관련 행정처분 유보통지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

함.

• C 교수는 자신의 딸이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이 있음에도, 자녀가 공저자로 포함된 연구물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

함.

• 피고는 C 교수에 대한 민원 접수 후 조사를 거쳐, 원고에게 C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실태조사 처분을 통지

함.

• 원고 산하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C 교수에 대해 불문경고를 의결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C 교수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행정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통보

함.

• B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재심의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불문경고를 의결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실태조사 처분 미이행을 이유로 행정처분 유보통지(이 사건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함.

•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으로 봄이 타당

함.

•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학생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음.

• 피고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미이행 대학에 대한 행정처분 재량준칙인 '이 사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미이행 사항별로 점수를 산정하여 일정 점수 이상 시 정원동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제재를 가

함.

• 원고가 실태조사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운영지침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누적되어 향후 정원동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의 제재가 뒤따르게 되므로,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임.

• 피고는 이 사건 운영지침이 폐지되고 '단계별 이행관리제'가 도입되어 이 사건 통지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운영지침의 확정적 폐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폐지되었더라도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행관리제에 의하더라도 불응 시 서면경고, 재감사,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가 예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