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53843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교장)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장애학생 차별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2017. 6. 21. 원고의 교직원 인권침해 및 특수학급 운영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

됨.

• 2017. 10. 31.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가 장애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 징계를 권고

함.

• 피고는 2018. 1. 4.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하였고, 2018. 1. 23. 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8. 2. 28.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0. 위원회는 일부 혐의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1 징계사유(교직원 질책 및 고성):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장시간 질책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학교장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며, 교직원들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판단

됨.

• 제1-2 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 원고의 두발, 복장 지적은 교원으로서 단정한 복장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개인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

움. 회식 중 발언 등은 농담조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인정

됨.

• 제2-1 징계사유(특수학급 에어컨 미가동): 원고가 특수학급에 에어컨 가동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로 판단

됨.

• 제2-2 징계사유(특수학급 예산 집행 제한): 원고가 특수교과운영비 예산 집행을 제한하고 특수학급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