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23나13849 해고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항소인: B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5. 12. 선고 2022가합15796 판결

변론종결: 2024. 2. 21.

판결선고: 2024. 3. 27.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8. 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 9.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기간 '2019. 8. 9.부터 2020. 8. 8.까지', 급여 '월 7,000,000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2021. 8. 9. 계약기간을 '2021. 8. 9.부터 2022. 8. 8.까지', 급여를 '월 7,314,144원'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조합은 2022. 6.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22. 8. 8. 기